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지급 2025년부터 시행

출처: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87/0000825773?sid=101

[속보]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급…예술인ㆍ특고ㆍ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

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경영난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

여기에는 임금 근로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자, 플랫폼 종사자, 자영업자 등을 위해

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.

아마 시행되는 시점이 2025년으로 제시했는데,

특수고용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.

 

특수고용자에는 보험설계사, 학습지 선생님,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, 화물차주 등

평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쟈들에게 고용보험이 우선 들어간다.

106만~133만명으로 조사되었다.

 

그 다음단계는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사람이 포함되는데,

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이지만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도

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노무 제공에 개입하는 수준이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.

 

마지막 단계로는 자영업자로,

231만~258만명이 추산된다.

 

사실상 자영업을 시작하기 두려운 가장 큰 이유가 "망할까봐"인데,이런 두려움을 그래도 해소시켜줄 좋은 장치인 것 같다.좋은, 창의적인, 세상을 바꿀 사업 아이템이두려움으로 가려져있는데이를 그래도 조금은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?

 

하지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꼭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.